근로자 백신접종 의무화 관련 세부사항 발표 > 뉴질랜드이야기

10월 26일 발표된 근로자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자 백신접종 의무화 관련 세부사항
Details on Vaccination Mandates for Businesses

Jacinda Ardern 총리와 Michael Wood Workplace Relations 장관은 10월 26일 근로자 백신접종 의무화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총리는 정부가 이미 의료 등 특정 분야 근로자들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했다고 말하며, 고객들이 백신접종을 받아야 한다면 직원들도 백신접종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총리는 접객업종 (Hospitality)의 근로자들 또한 다른 고위험군 근로자들과 같이 백신접종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백신접종 증명서 사용이 필요한 모든 비즈니스에서 백신접종은 의무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접객업종, 체육관, 미용사 및 이발사 등이 포함될 것이며, 이러한 시스템이 고용주들에게 단순함을 가져다 주기위해 고안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Michael Wood 장관은 백신접종이 직장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뉴질랜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고객들이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하는 비즈니스의 모든 근로자들은 백신 접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표된 백신 의무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객업 (Hospitality) 및 밀접 접촉 비즈니스와 고객이 COVID-19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하는 업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백신 접종을 해야합니다.
• 새로운 법안은 고용주가 다양한 유형의 일에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따라야 할 더 명확하고 간소화된 위험 평가 과정을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 백신접종이 필요한 업종의 백신 미접종 근로자는 고용이 종료되기 전에 백신 접종을 위한 새로운 4주 통지 기간이 주어집니다.
•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이 백신접종을 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제공해야하며, 근로자들의 백신접종 상태에 대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Michael Wood 장관은 새로운 백신 의무화 시스템이 발효되는 시기는 오클랜드와 뉴질랜드가 새로운 신호등 시스템으로 언제 이동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하며, CTU 및 BusinessNZ와 협력해 업체를 위한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잘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신호등 시스템이 시행되는 정확한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지금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은 많은 업체들이 이미 직장에서의 백신접종 의무화를 위한 위험 평가과정을 거쳤지만, 이 과정을 가능한 명확히 해달라는 기업과 노동조합의 요청을 받았다고 말하며, 이러한 이유로 고용주가 다양한 유형의 일에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따라야 할 위험평가 과정을 법안에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위험 평가는 공공보건 관계자와 기업대표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WorkSafe가 제공하는 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직장이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같은 요소들이 적용됩니다.

장관은 백신접종 의무 근로자가 백신접종을 거부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필요한 근로자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고용이 종료된다면 새로운 4주 통지 기간이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백신접종을 하지 않아 직장을 잃게 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최소 4주의 유급 통보 기간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통지 기간이 없거나 통지 기간이 4주 미만인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고용 계약서에 통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상태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합니다.

장관은 긴급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경사항이 시행될 COVID-19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백신 접종이 COVID-19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최고의 도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직장에 필요한 확신을 주기위해 이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학교 및 보건 근로자, 주로 공무원인 교도소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교사, GPs, 약사, 간호사와 같은 교육 및 보건 근로자들은 아래 시한까지 의무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합니다.